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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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제이앤씨 1 삼익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병문 1 이은총 1 고성춘 1 김의환 1 조인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두4098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50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두4521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2015년

2008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 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   국제조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