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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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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익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015년
200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  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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